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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이 ‘인공지능(AI)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제공
조미선 오산시의원(국민의힘)이 오산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속도전에만 치우친 졸속 추진은 행정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사업 전면 재설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24일 열린 제3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법적 타당성, 예산구조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산시는 현재 KAIST, WHO 등과 협력해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기후·건강·인공지능 기반 공공싫증 파일럿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본사업과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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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 급히 상정된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위탁과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행부가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위탁 근거 마련, 예산편성, 사업 착수를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방식은 자칫 졸속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며 “위탁 대상과 범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회의 충분한 심의 없이 제도부터 맞춰놓는 것은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과를 조급하게 만들려다 보면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시민의 행정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국제협력사업이나 단기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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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산은 과거 전국 최고 수준의 GIS(지리정보시스템)와 u-City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스마트 행정을 선도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멈춰 있다”며 “이번 사업은 AI를 활용해 행정 전반을 ‘AI 데이터 행정’으로 혁신하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속도보다 미래를 내다본 치밀한 설계 ▲기후·보건 중심에서 도시개발·교통·복지·민원까지 아우르는 ‘오산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실제 행정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시스템과 데이터 운영모델 마련 ▲일회성 TF가 아닌 데이터 전담조직과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금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오산시 미래행정을 바꾸는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졸속이 아닌 전략, 단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투명성,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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