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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진오 기자] 국군사관학교 통합 신설을 둘러싸고 여론과 군 내부 반응이 크게 갈리고 있다. 일반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통합에 우호적인 반면, 사관생도와 현직 장교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국방 인재 양성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여론과 군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올해 초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서 일반 국민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49.1%, 고등학생은 42.8%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는 각각 21.0%, 19.4%에 그쳤다. 저학년 단계에서 통합 교육을 진행한 뒤 고학년 과정에서 군별 특화 교육으로 전환하는 '2+2 네트워크형'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설문에 제시된 설명 자료가 다소 우호적인 뉘앙스로 구성돼, 사전 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군 내부 조사에서는 통합안에 대한 거센 거부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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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생도 응답자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2+2 네트워크형' 모델 역시 83.7%가 부정적으로 봤다. 현직 장교단에서도 60.9%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KIDA 연구팀은 통합 정책의 성패는 결국 군 내부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민 다수의 찬성 여론이 정책 추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단번에 물리적으로 통합하기보다 각 군의 정체성을 살리는 단계적·유연한 접근을 제안했다.
선발 방식에 대해서도 당장은 군별 모집을 유지하되 계열 간 전과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통합 모집 체제로 옮겨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대전 자운대 캠퍼스가 완공되기까지 "약 10년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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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팎에서는 2036년 전후를 완공 목표 시.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완공 전 임시 캠퍼스 운영 방안과 관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서울 노원구의 현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X연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라며 "2028~2029년 등 여러 시.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 흐름을 볼 때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만간 실현될 수밖에 없으며, 늦어도 2~3년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배경에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다영역 통합작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깔려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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