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말에 ‘식량안보법’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 2건이 발의돼 있어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가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 포인트는 식량안보의 개념, 단계·유형별 위기상황 설정과 대처 계획 등 법안에 담길 내용이다. 특히 주요 작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는가가 중요하다. 품목별로 소비량의 일정 수준을 국내 생산량으로 충당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의 작물별 자급률 목표치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의무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보이는 숫자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비치는 게 현실이다. 자급률이 뒷걸음질 치는 밀·콩은 이런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자급률 목표치는 밀 8%, 콩 43.5%였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밀은 1.5%, 콩은 37.4%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생산만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가 아님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다. 소비 확대가 안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은 팔리지 않아 재고가 누적된다. 판로가 막힌 농가는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재배를 포기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정부의 육성 정책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실질 자급률 1%대에 갇혀 있는 밀산업이 그렇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농가 이탈을 부추기는 촉매다. 릴게임 코리아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생산을 장려했지만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매대금 지급 지연도 반복되는 탓에 콩농가의 재배 의욕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올해 재배면적이 밀은 전년보다 22.7%, 콩은 7.3%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나타난 게 그 징표다. 이번 ‘식량안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쌀·밀·콩을 비롯한 핵심 작물의 생산 지원은 물론 수요 창출, 비축 등을 포괄하는 정부의 중장기 대책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구호성 수치’가 아니라 핵심 작물의 목표 자급률 달성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 예산 지원 등 실행력을 높일 구체적 방안도 법령에 함께 담겨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식량안보 의지를 국민과 농민에게 확인시켜주는 길이다. . 품목별로 소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