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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소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5 10: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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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우 의원
최근 6·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잠정 보류됐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집행부가 상정한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보류시켰다.
의안번호 제84호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집행부가 발의했으나, 경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교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르신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지금 현 이상일 시장님이 이 조례안의 내용으로 인해서 지난 선거 때 선거 공보물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바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조례를 올리고 의회가 이것을 심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이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원은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바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된다"며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 이내에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1심 판결 나온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이 조례안은 오늘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 임현수 의원
임현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매월 1일 오후 1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하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정책이 아니라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는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충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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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인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 원으로, 수원시 400억 원, 성남시 360억 원, 화성시 570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민 수요에 걸맞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 ▲조기 소진 현황과 시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확대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황재욱 의원
황재욱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당차량사업소 이전과 기흥구 분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먼저 보정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분당차량사업소 이전' 문제를 제기했다. 분당차량사업소는 1994년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보정리 일원에 들어섰지만, 현재 이 지역은 GTX 용인역과 용인플랫폼시티가 조성되는 경기 남부의 핵심 교통 거。으로 변화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약 8만 2000평에 달하는 거대한 차량기지가 지역의 동서를 가로막아 도시 단절을 초래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지난 30년 가까이 소음·진동·미세먼지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철도시설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며,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기흥구 분구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과거 인구 5만 명 수준이었던 기흥읍이 현재 약 44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행정수요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기흥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발전으로 이미 행정수요가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공공기관 신설과 생활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는 행정 체제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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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시민들의 분구 요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행정안전부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분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추진하느냐의 문제"라며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희정 의원
박희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백 골목상권 침체를 보행 환경과 공간 구조의 문제로 진단하고, 단절된 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동백 골목상권은 상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개별 。포 지원과 함께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는 공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상가 주변의 안전펜스가 보행로와 。포를 분리해 상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펜스로 인해 상。이 가까이 있어도 쉽게 들어갈 수 없고, 눈에 보여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져 유동인구와 소비가 줄고 상권 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동백죽전대로로 양분된 상권의 보행 단절 문제도 짚었다. 광폭 간선도로와 먼 횡단보도, 긴 신호 대기시간이 보행자의 이동을 가로막으면서 시민들이 반대편 상권을 '가까이 있지만 가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단절된 보행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상권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백 골목상권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며 "동백죽전대로 양쪽의 상권을 잇는 구름다리와 원형 육교 등 입체적인 보행 연결망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백죽전대로가 더 이상 사람의 발걸음과 소비를 끊는 단절의 선이 아니라 사람과 상권을 연결하는 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행 단절 구간 전수조사 ▲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펜스 재설계 ▲동백죽전대로 양쪽 상권을 잇는 보행 연결망 구축 ▲보행 환경 개선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처인구 반도체 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에 대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동백이 배후 생활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인구와 동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도 제안했다.
▲ 서정일 의원
서정일 의원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충과 하수관로 재정비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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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지난 13일 강우량이 많았던 날 상현레스피아와 반려견 놀이터 인근에서 오수와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상현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강우량이 많은 시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는 주택과 건축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 하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교통망,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함께 계획하고 관리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진출입로를 분산해 교통체증을 완화하도록 공공 용지를 개발이 아닌 공공을 위한 용지로 활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의원은 "공유재산 심사 역시 사업비뿐만 아니라 해당 입지가 도시 기반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과 같은 기반시설로,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투자와 종합적인 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충과 하수관로 전면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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