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 축소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뉴스펭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던 규제를 잇달아 축소했다. 이에 따라 서식지와 멸종위협종을 보호하던 기존 안전망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현지 환경단체 등은 "멸종위기종의 미래를 없애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바뀐 규정은 크게 세 가지다. 보호종 먹이터나 번식지 등 서식지를 훼손해도 원칙적으로 '해(harm)'로 보지 않도록 했다. 중요서식지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위협종에 적용하던 보호규정을 폐지해 종별 별도 규칙을 마련해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멸종위기종 보호 안전망을 위협하고 생태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동물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서식지가 사라지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개발사업을 제한할 법적 근거 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던 규제를 바로잡고 경제 활동과 종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식지 파괴는 '해'가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거센 반발을 부른 대목은 '해'의 정의를 삭제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보호종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먹이활동과 번식, 은신처를 방해해 실제 죽음이나 부상으로 이어지는 서식지 훼손도 '해'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리지날황금성9게임 숲을 훼손하거나 습지를 없애 보호종이 살 곳을 잃고 죽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새 규정은 이 정의 자체를 없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멸종위기종보호법(ESA)이 금지하는 포획·살해·가해 등의 행위가 개별 동물에 직접 향한 행위 중심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식지를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숲이나 습지를 훼손해 보호종이 죽거나 다쳐도, 동물에게 직접 손 대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식지 파괴 역시 멸종위기종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스탠퍼드 우즈 환경연구소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식지가 산업적으로 개발되면 동물의 생활 공간이 잘게 나뉘고 개체군 간 이동과 유전자 교류가 끊긴다. 서식지 단절이 장기화되면 개체군의 생존력과 회복 가능성이 떨어져 결국 멸종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시바스 스탠퍼드 법학대학 환경법 교수는 "회색늑대와 캐나다스라소니처럼 넓은 서식지를 이동하는 육식동물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던 규정을 잇달아 축소했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경제적 부담 크면 중요서식지에서 제외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데 특히 중요한 지역을 '중요서식지'로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도 흔들리게 됐다. 앞으로는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요서식지가 보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 88오락실릴게임 당장 멸종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번식지와 이동 통로, 나아가 미래에 필요할 서식지까지 개발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는 보전상 이익과 경제·사회적 이익을 비교하는 '제외 분석'을 실시할지 미국 어류·야생동물국(FWS)이 재량으로 판단했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더라도 보전할 가치가 높다면 해당 지역을 중요서식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절차가 달라진다.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중요서식지 지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FWS가 제외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 결과 그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종의 멸종을 초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지역을 중요서식지에서 빼게 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환경단체들은 당장의 멸종만 피한다고 종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번식지와 먹이터를 잇는 이동 통로나 기후위기에 따라 종이 옮겨갈 미래 서식지가 보호 대상에서 빠지면 개체군이 고립되고, 장기적인 회복 가능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위협종은 '자동 보호' 사라진다 새로 위협종으로 지정되는 동물은 앞으로 별도 규칙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보호를 자동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보호가 시급한 시기에 규칙 마련이 늦어지거나 보호 범위가 좁게 정해지면, 그만큼 멸종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존의 '포괄 4(d) 규칙'은 새로 위협종으로 지정된 동물에게도 멸종위기종에 준하는 포획·살해·거래 금지조항 대부분을 기본적으로 적용했다. 종별 규칙이 따로 없어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였다. 개정 후에는 이 자동 보호가 사라진다. 최신야마토게임 새로 위협종으로 지정되거나 멸종위기종에서 위협종으로 하향 조정되는 종은 FWS가 종마다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금지·허용 행위를 정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와일드어스 가디언스, 휴메인 월드 포 애니멀스 등 현지 환경단체들은 종별 규칙 마련이 늦어지거나 금지 범위가 좁게 설정되면, 이미 멸종 위험에 가까워진 종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개발이나 포획 등 위협이 빠르게 진행되는 종은 규칙 마련을 기다리는 동안 개체 수와 서식지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멸종위기종까지 위협하는 '트럼프식' 환경 규제 완화 이번 ESA 개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해 온 광범위한 환경 규제 후퇴의 연장선에 있다. 취임 초기 화석연료 확대와 대기·수질·기후 규제 완화에 집중됐던 정책 후퇴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로까지 번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이후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내세우며 대기·수질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재검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취임 첫 100일 동안에만 청정대기·수질·기후·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약화하려는 조치 145건이 추진됐다. 이는 트럼프 1기 전체의 환경규제 후퇴 건수를 넘어선 규모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규제 완화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미 환경보호청은 발전소와 자동차에 적용되는 온실가스·대기오염 규제를 축소하는 한편,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 사용 감축 일정도 늦췄다. 이제는 규제 완화 흐름이 멸종을 막는 데 필요한 생활 공간과 사전 보호장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물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면 서식지 파괴를 규제하기 어려워지고, 멸종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미리 작동하던 보호망도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성이 있는 위협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