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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고소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6 11: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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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범죄 대응 공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민주당 강경파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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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 역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바꾸고 있다"며 "국민을 팔아먹는 것도 매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국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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